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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주목받는 젠(殲)-31.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겉모습이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더 가늘고 날렵한 것이 특징이다.(연합뉴스=자료사진) |
中 "민간기업의 무기 연구개발 촉진"…군사굴기 가속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국방개혁을 빠르게 추진 중인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무기 등 국방 장비 영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춰 군민융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쉬다저(許達哲)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국장은 지난 16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 '국방과기공업 군민융합발전 성과전'에 참석, "정부는 더욱 많은 국방영역을 민간기업에 공개하고 진입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산업에서 민간영역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국영기업(군수기업)들이 민간기업의 생산부품을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쉬 국장의 이런 발언들은 중국당국이 국방 무기 개발·현대화에 전력을 기울이라는 시 주석의 지시사항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초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장비공작회의'를 열고 전군 지휘관과 군수기업들에 군사장비 현대화·통합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표준화·계열화·통용화를 비롯해 인터넷정보 시스템화, 통합정보화 등의 조건을 구현한 군사장비를 개발하고 새로운 무기제작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군사장비 개발을 위한 군민융합발전, '종신 책임제'를 통한 군사장비의 품질 확보 등을 강조했다.
중국은 2005년부터 국방 장비 시장을 민간에 점진적으로 개방해왔다. 현재 1천 개 정도의 민간기업이 무기 등 국방 장비를 직접 개발·생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차이나데일리는 그러나 민간기업은 여전히 국영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실험 시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방과 민간의 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대학이 발표한 '중국 군민융합발전보고'를 인용, 중국의 군민융합 수준은 약 30%로 80% 이상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11개 국방기업과 중국공정물리연구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국방과기공업 군민융합발전 성과전'에는 3세대 원전 '화룽(華龍) 1호', 고해상도 지구 관측위성 '가오펀(高分) 1호', 프로펠러 항공기 '신저우(新舟)-60' 등 중국의 대표적인 '군민융합' 장비들이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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