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5열' 외국 NGO에 선전포고…"규제법안 마련 중"
(서울=연합뉴스) 조성대 기자 = 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 비정부기구(NGO)들을 스파이를 일컫는 '제5열'로 간주해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란 미국 언론의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4일 '만족할 줄 모르는 중국의 권력 욕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은 국내외 NGO를 싹쓸이 할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6일 보도했다.
사설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 상무위원회가 심의중인 관련 법안은 NGO는 중국 공안부 보안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부 관리를 보증인을 내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12기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4월 20일 제14차 회의 2독회에서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외국 NGO는 중국내에 지국을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 초안은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지만 공안 당국에 NGO 활동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둬웨이는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욕구를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자 의료, 환경 보호, 빈곤 구제, 장애인 보호,교육 등 20여개 분야에서 NGO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이 NGO들은 상당수가 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 법률의 회색지대에서 활동을 벌였는데 중국 지도부에선 이 NGO들이 서방의 사상과 가치관을 중국에 침투시키는 한편 중국의 각종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장기 활동을 하는 외국 NGO가 1천여개 있고,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NGO를 합치면 총 4천∼6천개의 외국 NGO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외국 NGO를 통해 중국 내로 투입되는 활동 자금은 연간 수억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중국인민공안대학 왕춘쿠이(王存奎) 교수는 둬웨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수 천개의 외국 NGO가운데 중국 정치에 침투할 목적을 가진 단체가 수 백개는 된다"면서 "동구 공산권 붕괴에 주요 역할을 했던 국제 NGO중 일부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왕 교수는 "이 NGO들이 문화·교육 교류 등의 명분을 내세워 중국 사회에 침투해 서방의 이데올르기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중국의 정치·경제·과학기술·군사 등 각종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중국 내부에 반체제 세력을 육성·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외국 NGO들을 대상으로 등록 방식, 자금, 인력, 활동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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