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中 ′9·19공동성명′ 참여인사 ＂김정은, 김정일과 다르다＂

△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연합뉴스 자료사진)

中 '9·19공동성명' 참여인사 "김정은, 김정일과 다르다"

"부친과 달리 비핵화 약속 안해…북중관계 냉각 유일한 원인은 핵문제"

"북중조약, 탈냉전후 변화"…'전쟁자동개입' 조건 변화 시사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북핵 해결 프로세스에 깊숙이 개입하며 2005년 '9·19공동성명'을 기획·집필했던 중국 측 인사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평가를 내놨다.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중관계의 냉각 원인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에 "중조(중국-북한)관계는 이전 지도부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냉각됐다. 그 원인은 간단히 말해 핵문제"라며 "다른 분야에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핵문제에서 양측 입장에 일부 복잡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주로 조선 쪽에서 그랬다"며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 우리는 조선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그(김 제1위원장)가 국제사회와 중국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제3차 핵실험을 무지막지하게 강행했고, 2013년 4월에는 하마터면 세계대전을 일으킬 뻔했다"며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북한은 2013년 4월 전쟁 발발에 대비해 남북한 주재 외국인들에게 대피하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당시 북한의 이런 위협에 중국공산당 기관지들도 "조선이 정세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원인이 어쨌든 북한이 도를 넘었다"며 북한을 비판한 바 있다.

양 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행동들은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고 비핵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중국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우리는 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취임 이후 부친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4∼1998년 주미 중국대사관 서기관, 참사관으로 근무한 양 연구원은 2004∼2005년 중국 외교부 내에서도 6자 회담 등 한반도 정세를 다루는 한반도사무판공실 주임을 지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소개된 그의 약력에 따르면, 제네바 북핵회담, 6자 회담 등에 참여했고 특히 2005년 4차 6자회담 과정에서 '9·19공동성명'을 기획·집필했다.

양 연구원은 '사문화'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북중조약)에 대해서는 1961년과 2015년의 북중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며 조약에 담긴 실질적 의미도 변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금의 북중 관계를 새 시대에 맞게 '전통에 근거해, 미래를 향한다'(基于傳統, 面向未來)고 표현하고 있듯, 냉전시기와 탈냉전 시기에 지니는 북중조약의 '함의'(실질적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다.

북중조약은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가 1961년 7월11일 베이징에서 체결해 그해 9월10일 발효시켰다. 그동안 두 번에 걸쳐 자동연장된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까지다.

'북중혈맹'을 상징하는 이 조약은 '전쟁 자동개입'을 골자로 한다.

조약은 제2조에서 '그 어떤 국가에 대해서든 조약체결 상대국을 침략(공격)하는 것을 저지한다', '일단 조약체결 상대국이 그 어떤 국가 혹은 다수국의 무장공격을 받아 전쟁상태에 빠질 경우 상대국은 즉각 전력을 다해 군사적 원조, 기타 다른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양 연구원은 북한이 평화적 발전을 견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는 점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평화 수호 방식'은 발생한 사태의 구체적인 형식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중조약에 나오는 '전쟁 자동개입' 조항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무력공격을 일으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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