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하나
법률자문단 "시장경제지위 부여해야"…EU "집행위 공식입장 아냐"
(서울=연합뉴스) 류창석 기자 = 유럽연합(EU)의 법률자문단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 사안에 정통한 관리들의 말을 인용, EU 법률자문단이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회람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의 다니엘 로사리오 대변인은 이같은 의견이 EU 집행위가 앞으로 취할 입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법률자문단이 회람한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내년까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앞으로 수개월간 전세계 각국 정부들이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선진국들의 요구에 굴복, '비시장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 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장경제지위는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환율·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음을 인정한 것으로 반덤핑조사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시장경제국가일 경우 덤핑률 산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제품 판매가격을 비교하지만 비시장경제국가일 경우 수출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국내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덤핑률이 커져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측은 중국경제가 시장이 아닌 국가의 지시에 의해 가격과 비용이 정해지는 등 아직도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WTO가입 당시 약속이 중국에 15년후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의 업계도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면 중국의 값싼 상품 유입으로부터 유럽의 제조업체들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는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결정을 거쳐 EU 의회와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WSJ은 이와 관련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EU의 남부 회원국들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을 비롯한 북부 회원국들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의 분쟁에서 때때로 EU 남부 회원국들을 지지해온 독일의 경우 최근 몇년간 중국과의 무역흑자 증가로 인해 중국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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