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방어→공격·방어 겸비 전략선회…'군사굴기' 본격화
"근해방어는 해양안전 수호 못해"…남중국해 군사력 강화 시사도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26일 발표된 중국의 국방백서는 중국군이 '후발제인'(后發制人·나중에 손을 써서 남을 제압한다는 방어 중심 개념)에서 '선발제인'(先發制人·먼저 손을 써 남을 제압한다는 공격 중심 개념)으로 전략을 전환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적극적 방어전략'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가장 기본적인 군사 전략이었다. 이는 대체로 먼저 다른 나라를 압박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요약된다.
중국군은 이같은 군사전략에 대해 "중국공산당 군사전략사상의 기본지점"으로 "오랜 기간의 혁명전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민군대가 형성한 사상"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중국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제목의 2015년 국방백서 내용은 중국군이 기존의 방어 중심 군사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일으킨다.
이번 백서는 인민해방군 산하 육·해·공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군을 위주로 한 정규군의 작전 공간을 대외적으로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중국 해군의 작전범위 확대를 공식화한 부분이다.
중국군은 '군병종과 무장경찰부대 발전'이라는 항목에서 "해군은 근해방어와 원양호위라는 전략적 요구에 맞게 근해방어형에서 근해방어와 원양호위형이 결합한 형태로의 전환을 점차 실현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전략적 통로(확보)와 해외이익 안전 수호" 등을 거론했다.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산하 전략기획부의 왕진(王晉) 대교(우리 준장격)는 이에 대해 현대 무기는 원거리 타격 능력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어 "바다 위에서의 전투 범위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며 "근해 방어에만 머물러서는 국가의 해상안전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해양강국'을 기치로 내걸고 해상수송, 해양안보 협력 등을 이유로 근년들어 원양군사작전을 부쩍 늘리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중국 해군의 작전범위를 사실상 전지구로 확대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군의 전략 역시 '국토 방어형'에서 '(국토) 공격-방어 겸비형'으로 전환됐다.
양위쥔(楊宇軍) 대변인 등은 이날 "중국군은 여전히 '후발제인'(后發制人)의 원칙을 갖고 있다", "중국이 군사적 확장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반복했지만, 중국군의 해외진출이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웠다.
'방어'에서 '공격과 방어'로 무게 중심이 이동된 중국군의 새로운 전략은 필연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의 군사적 경쟁을 더욱 가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미국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인공섬 건설을 놓고 서로 간에 군사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군은 이번 국방백서 안에 '해군의 전시 대비 순찰활동 상시화 및 관련 해역에 대한 군사력 배치'를 포함하며 남중국해 등 안보 위협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양 대변인은 남중국에서의 미중 갈등은 미국이 '중국 영토'에 대한 근접 감시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중국 내에서 쉴새 없이 이뤄지는 '부동산 건설' 등에 비유하기도 했다.
또 남중국해 건설 활동은 민간 차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군사적 방어 기능을 위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남중국해 인공섬이 '군사적 목적'도 띄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중국군은 특히 이번 백서에서 핵전력, 우주항공 전력, 인터넷 전력 등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앞으로 군사적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대결을 또다른 차원으로 끌고 갈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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