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도피범 송환협상 대표' 인선에 고심
(서울=연합뉴스) 조성대 기자 = 중국은 미국으로 도피한 부패관리(탐관)의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로 누구를 파견할지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왕치산(王岐山) 서기의 방미계획 연기설에 이어 이번에는 궈성쿤(郭聲琨) 공안부장이 왕 서기를 대신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궈 부장은 국외도피 부패사범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 하반기 미국 방문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명경신문망(明鏡新聞網)이 20일 보도했다.
왕 서기는 당초 미국 정부와 의회에 인맥이 두터워 미국 사법계와 교류 및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양국간 송환 협상에 돌파구를 열 것으로 기대됐으나 기대만큼 의전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방미 계획을 연기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대 중국법 전문가인 쿵제룽(孔杰榮) 교수는 왕 서기의 미국 방문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면서 그가 미국을 방문하면 미국 조야 이목이 중국의 불공정한 사법제도에 집중되고 미국은 용의자를 임의로 구금 조사하는 국가와는 범죄인인도협정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왕 서기는 수모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궈 부장은 지난달중국을 방문한 제이 존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국외도피범 국내송환 문제를 협의했다. 당시 존슨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최종 국외추방 명령을 받은 중국인의 송환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궈 부장은 한때 차기 거물급 사정 대상이라는 소문이 나온 쩡칭훙(曾慶紅) 전 중국 국가부주석 세력 계열인데다 쩡 전 부주석과 친척관계여서 그의 '특사 인선설'이 주목된다고 명경이 전했다.
중국이 국외도피범 송환 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고위 인사를 파견하려는 것은미국에 중국 탐관과 경제범 수 천명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피범 중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동생 링완청(令完成)이 포함돼 있어 중국 지도부가 그의 처리 문제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링완청은 중국 사정당국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낙마한 링 전 부장을 포함해 링씨 일가를 석방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이 최근 공개 수배한 국외 도피 부패사범 가운데 상당수가 법망을 피해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는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NYT는 지난달 중앙기율검사위가 부패사범 검거를 위한 '천망행동'(天網行動) 작전의 하나로 공개한 국외 도피 경제사범 100인 명단 가운데 40명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부패사범은 양국간에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범인 송환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 이름을 바꾸는 등 편법을 써서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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