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담당이사 재량의 '신속차관' 규정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중국은 출범을 목전에 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운영 규정에 담당 이사가 현장에서 원조 여부나 지원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차관 절차(Fast-Track Loan)' 규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운영 규정안 준비 과정에 밀접한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수원국 등지에서의 실사를 토대로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장에서 사업 결정을 할 수 있게 담당 이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기구 운영안을 마련중이라고 보도했다.
창립 회원국 정부 대표인 이 관계자는 이번주 싱가포르에서 운영 규정안 등을 놓고 관련국들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며, 현재 차관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문제나 그 한계 및 조건들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그동안 이사회가 소규모 또는 저위험성 차관 대출 결정 등에도 수많은 전제 조건을 달거나 옥상옥식 권한으로 간섭하는 바람에 차관집행 지연 등 효율성 저하 비판을 받아왔다.
세계은행 부총재(2008년)를 지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장은 18일 싱가포르에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과거 다자(多者) 금융기구들은 이사회가 정책결정에 깊숙히 간여한다는 불만이 제기돼온 만큼 이런 문제점 개선 차원에서 AIIB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기구가 정족수 미달 등으로 이사회를 제 때 열지 못해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AIIB는 본부 이사회 개최 없이 현장에서 정책을 승인해야 사업 결정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린 전 부총재는 이사회에게도 운영 방안에 대한 모종의 감독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AIIB와 중국 재정부에 각각 팩스 전송문을 보내 AIIB 운영안(초안)에 신속차관 승인 절차 규정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질의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신속한 정책 결정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신속차관 승인 절차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신개발은행(NDB)의 운영에도 시사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을 비롯한 57개 AIIB 창립 회원국들은 이달 중 AIIB 장정(章程·운영규정)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창립 회원국 간 지분 배분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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