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태양광 패널 무역분쟁 재연 조짐
"中업체, 대만 등으로 우회수출 관세회피"…EU 조사 촉구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중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불법적인 우회 수출로 관세를 회피함으로써 유럽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태양광 패널을 둘러싼 무역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 태양광패널 생산자협회인 'EU프로선'(EU ProSun)은 29일 중국 업체들이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을 통해 유럽에 태양광 패널을 수출함으로써 수억 유로어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EU프로선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약 30%가 우회수출 경로로 유럽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유럽 업체들은 중국의 불법적인 수출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EU와 EU 회원국 정부는 관세 수입을 탈루당했다"고 주장했다.
EU프로선은 EU 집행위원회에 중국 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EU 경쟁당국은 유럽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인 태양광 유리를 수출하는 중국 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EU는 2012년 9월부터 15개월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인 끝에 2013년 12월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EU와 중국은 당시 베이징과 브뤼셀을 오가며 협상을 벌인 끝에 중국 측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출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EU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올해 말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유럽 업체들이 EU 당국에 공식 재조사를 요청함으로써 태양광 패널 분쟁이 다시 가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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