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은행, 지방채 직접 매입 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지방정부 부채가 약 2년 만에 47%나 급증함에 따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지방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켓뉴스인터내셔널(MNI)은 27일 인민은행이 지방채 인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익명의 재정부 관리도 지난 25일 중국신문사와 인터뷰를 갖고 지방채 규모가 2013년 6월보다 10조 9천억위안(47%) 급증한 16조위안(약 2천75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정책연구중심의 안궈쥔 교수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통화정책 완화에서부터 은행들의 지방채 매입 장려나 인민은행의 지방채 인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인민은행의 '소방수' 역할을 기대했다.
그러나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지난달 19일 "1조 위안(약 181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을 시장 수요에 맞춰 진행하겠다"면서도 인민은행의 지방채 인수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재정부는 지방정부 채무 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1조위안(약 173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전환(리파이낸싱)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되는 중국 지방채의 규모는 4조위안에 달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일 사회보장기금의 채권투자 범위를 지방채로 확대해 기업과 지방정부 발행채권 투자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지방정부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작년 7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등 재정 상황이 건전한 10개 지방정부에 대해 채권 발행을 통한 개발자금 조달을 허용했다.
그러나 장쑤성 정부는 지난 23일 올해 만기 도래하는 채권 스왑을 위해 648억위안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다 인수자 선정 문제 등으로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는 지난해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장쑤성의 경우 전체 부채의 33% 이상이 2014년도에 만기가 돌아오는 등 상당수 지방정부가 단기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채 규모와 관련, 블룸버그는 '우발 채무(contingent liabilities)'까지 포함하면 2013년 6월 현재 17조 9천억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우발 채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우발 사태 발생시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성질의 채무로 재무 건전성 판단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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