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채 신뢰성 개선 착수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중국 지방정부들이 올해 들어 지방채를 처음 발행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공정한 신용등급 평가, 발행기관 정보공개 등을 골자로 한 지방채 신뢰성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특정채권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임시조례'를 발표했다고 중화공상시보(中華工商時報)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례는 지방채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사들일 수 있도록 ▲ 신용평가기관의 공정한 등급 평가 ▲ 신용평가기관 선정 및 등급 결정 과정에서 관련 규정 준수 ▲ 채권 발행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전날 인민일보는 올해 들어 지방정부가 직접 발행한 채권이 총 6천억 위안(약 105조 원)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 5천억 위안은 공공재정으로 상환이 보장되는 국채이나, 1천억 위안은 기반건설 등에 쓰이는 지방채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하게 된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은 물론 상환도 전적으로 책임지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조례 마련은 지방채 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채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투자가치와 위험도 등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 목적, 상환 자금 마련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고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재정부는 또한 신용등급 변화 상황을 즉각 고시하고 허위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각종 정보를 신의성실 원칙에 맞게 알려 투자자를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징명(白景明)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신용평가기관들이 독립적·객관적·종합적·직관적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해 투자자들이 잘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9일 성명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생명과학기술 등 신산업 분야의 수월한 자금 조달을 위해 해당 업종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산업 업종 기업들은 회사채로 조달하는 자금의 절반까지 금융권 부채 상환이나 운전자본 확충, 인수·합병(M&A)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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