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작년 대외부채 8천955억弗…'위험성' 논란
전년대비 2.5% 증가..외환보유고 대비 단기부채비율 17.8%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중국의 작년말 총대외부채가 전년보다 2.5% 증가한 8천955억달러에 달했으나 이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단기 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0.4% 늘어난 6천211억달러, 중장기 부채는 7.5% 증가한 2천744억달러로 집계됐다. 비중은 단기 부채가 69.4%, 중장기 부채가 30.6%다. 또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부채 비율은 17.8% 수준이다.
신문은 국가외환국(SAFE)의 홈페이지 성명을 인용해 "대외부채가 늘었지만 '부채 위험'은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 전문가 다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위험한 수준이라며 이를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사회보장기금의 채권투자 범위를 지방정부 채권으로 확대해 기업 및 지방정부 발행채권 투자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지방정부 도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간주한다.
중국 국가심계서(감사원 격)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2013년 6월 현재 17조9천억위안이다. 광둥성 재정청의 쩡즈취안(曾志權) 청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작년 성정부 부채가 1조 위안(약 180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8천621억 위안(155조원)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광둥성 국내총생산(GDP) 6조7천800억 위안의 15%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발표된 하이난(海南)성의 부채 규모는 1천719억 위안으로 GDP(3천500억 위안) 대비 49%에 달한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지난 2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총부채 규모가 GDP 대비 282%로 미국(269%)을 넘어섰고 이는 세계경제 3대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은행,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의 총부채 규모는 2007년의 7조 4천억달러에서 작년에 28조 2천억달러(약3경 710조원)로 4배로 늘었고 연평균 부채 증가율도 83%로 미국(16%)의 5배를 넘었다.
이런 가운데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지난달 19일 "1조 위안(약 181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지방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계획을 시장 수요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우 부장은 그러나 인민은행의 지방채 인수 계획은 없으며 채권발행이 지방정부 부채와 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작년에 중국이 20년 만에 처음 예산법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점을 들어 인민은행이 지방채 해결을 위해 10조 위안 규모의 '양적완화(QE·量化寬松)'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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