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공사업 투자제도 개혁 가속 '효율성 제고'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최근 공공사업과 관련한 투자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2일 전했다.
신문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재정부, 수리(水利)부가 지난달 말 공동으로 발표한 '중대 수리사업 건설·운영과 관련한 사회자본 참여 유도와 권장에 대한 방침'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방침은 쓰촨(四川)성 리자옌(李家巖) 저수지, 충칭(重慶)시 관징커우(觀景口) 저수지, 광둥(廣東)성 가오피(高陂) 수리시설, 신장(新疆)자치구 다시샤(大石峽) 수리시설 등 건설 프로젝트를 정부와 사회자본이 합작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한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민간 자본 등이 수리사업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투자 회수율이 낮을 경우에는 공공성을 감안해 정부가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공공사업 투자제도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생태환경 보호, 교통·에너지 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공공사업 투자제도 개혁에 나선 것은 공공사업에도 시장 개념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베이징(北京)대학 중국국민경제추산·경제성장연구센터의 차이즈저우(蔡志洲) 부주임은 "투자제도 개혁의 주요 목적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며 "정부 주도의 행정지도에 의존한 전통 방식을 혁신해 개입을 줄이고 시장화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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