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장기금 투자 지방정부채권으로 확대(종합)
경제 뇌관 제거 '소방수'로 투입…지방채권 등에 52조원 투자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지방정부 도산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기금이 소방수로 투입된다.
중국 국무원은 1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대상을 지방정부 발행 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무원은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범위 확대와 함께 위험 분산,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 가치증식이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사회보장기금 채권투자범위를 지방정부 채권으로 확대해 기업채권과 지방정부 발행채권 투자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올해 지방채권을 비롯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규모는 지난해의 두배 이상인 3천억위안(51조9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무원은 또 기금이 직접 회사의 주식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도 종전까지는 중앙관리기업의 일부 프로젝트 투자 등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중앙기업과 자회사, 지방정부가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종의 대표기업과 우수 민영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기금의 신탁대출 투자비율의 상한선도 종전 5%에서 10%로 올려 보장성 주택과 도시기반시설 투자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지금까지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은행예금이나 프라이머리 시장에서 국채매입 등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했으며 그밖의 대상 선정의 경우 투자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운용심의를 받아왔다.
중국이 사회보장기금의 투자대상을 이처럼 확대한 것은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데 따라 기금의 투자대상을 안정적으로 확대, 투자이익을 제고하자는 목표도 있지만,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도산 위험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예산법을 20년 만에 개정,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권한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나 중앙정부와 인민은행의 채권매입은 부인했다.
중국 국가심계서(감사원 격)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지난 2013년 6월 현재 17조9천억위안에 이른다.
사회보장기금의 지방정부 채권매입은 일부 거점도시로 제한된 경기활성화의 온기를 지방으로 확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말 현재 중국의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가 관리하는 총자산 규모는 1조5천290억위안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