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7년 '부동산세' 도입할 것"<中정협위원>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하는 '부동산세'(房産稅)가 오는 2017년에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4일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에 따르면 '양회'(兩會)의 한 축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한 자캉(賈康) 정협 위원은 전날 내외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부동산세 징수에 대한 방향은 이미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을 지낸 자 위원은 "(부동산세와 관련한)개혁 방안은 내년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세 입법은 이르면 2017년 양회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도 전날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중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간표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부동산 매매는 과세 대상이지만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보유세가 없어 가격 상승 등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호화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벼운 편이라서 부동산 거부들이 많아지고 주택값이 계속 상승하자 중국 정부는 '중국판 종부세'로 불리는 부동산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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