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정책 전환하기로…'자원절약·식품안전'에 초점
'1호문건' 발표…"무분별한 토지징발 막는 '농촌법치' 도입"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당국이 그동안 생산량 늘리기, 원가절감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온 농업발전방식을 고효율, 자원절약, 식품안전 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 창조·혁신을 강화하고 농업 현대화 건설을 가속하는 것에 관한 일부 의견'을 올해 '1호 문건'으로 발표했다고 신경보(新京報) 등이 2일 보도했다.
'1호 문건'은 중국 당국이 매년 연초 발표하는 첫 정책문건으로, 올해까지 12년 연속 '3농(三農:농민·농촌·농업) 문제' 등 농업문제를 주제로 다뤘다.
'1호 문건'은 우선 "생산량을 추구하고 자원 소모에 의존해온 조방경형(자본과 노동을 적게 들여 큰 규모의 농장 혹은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수량·질량 효율을 모두 중시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업 과학·기술에 대한 창조혁신을 중시하는 지속할 수 있는 집약발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산물 안전, 자원 절약, 친환경적인 현대 농업발전의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농업전문가는 "식량안전문제는 식량의 양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중국의 농업은 원가가 높고, 식량가격이 높고,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1호 문건'은 특히 농촌의 기초시설 수준을 강화하고 도농 간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균등화 정책을 추진해 농촌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농촌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법률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농촌법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지방정부들이 농민의 토지경영권을 불법적으로 회수하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호 문건'은 이밖에도 '신형농업경영체계 건설 가속', '토지경작권에 대한 규범적이고 질서있는 유통'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농민들의 토지사용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초 발표한 '1호 문건'에서 점차 농촌집체경영 건설용지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농민이 '청바오 경영권'(承包·장기임대 형식의 토지경작권)을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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