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정부가 노사정 대화 재가동을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노동계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계가 극도로 반대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두 가지의 의제를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두 사안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위원회 대화에서 이탈한 원인이라 할 의제다. 한노총은 이 두 개의 의제가 논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한 노사정대화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 두 가지 의제를 중장기 과제로 바꾼 것은 의제는 살려두되 당장 진행될 협상에서는 제외해 선언적 의미만 갖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명분을 주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노총은 오는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키로 한 상태다. 정부 중재안은 중앙집행위 회의를 겨냥해 제시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정부 중재안을 받아든 한노총의 지도부 일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속노조 등 일부 산별 노조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점치기 쉽지 않다. 한노총 중앙집행위는 한노총 임원 11명과 25개 산별노조 위원장, 16개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으로 구성돼 있어 산별 노조가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진다면 대화 복귀는 어려워진다. 특히 일반해고 지침을 '해고면허장'이라고 보는 금속노련은 조합원이 13만명에 달하는 최대 산별노조로 입김도 그만큼 강하다. 중앙집행위의 결론에 따라 한노총이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반 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든다는 내용이고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당초 이 두 가지 의제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조항으로 판단해 왔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결정적인 이유도 두 가지 의제를 둘러싼 충돌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로라고 볼 수 있겠다.
정부 중재안은 노사정 합의에 '일반해고 지침 등은 노사정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넣고, 실태 조사와 연구용역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돌리도록 하고 있다. 한노총 지도부 일부는 정부 중재안이 마지막 대안인 것으로 보고 노사정 대화의 틀에 복귀해 노동계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번 노사정 대화에서 다루고 있는 의제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정년 연장과 연관된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이 그런 것이다. 이런 주제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지기만 해도 노동시장의 미래 모습은 크게 바뀔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화 복귀를 통한 협상참여는 상당한 당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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