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핵심 정책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나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여권 내에서는 노동개혁이 경제활성화와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올 하반기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돼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 논의의 틀조차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라 여권의 희망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이 논의의 틀로 생각하는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이 여전히 빠진 상태이고 야당은 노사정위 대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작부터 간극이 크고 꼬인 터라 성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치권의 소모적 논란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선다.
여권은 한국노총이 지난 4월 결렬을 선언하고 장외로 나가면서 중단된 노사정위를 재가동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법률로 설치돼 노동현안을 다뤄온 노사정위가 노동개혁을 주도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때를 모델로 해 여야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당사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가 상당한 협상성과를 축적한 만큼 시급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노사정위를 재가동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의 안은 대타협이 아니라 시간을 끌어 노동개혁을 유야무야 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정치적 기구로 변질된 현재의 노사정위로는 진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위가 노사 간의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 경영계를 노골적으로 편들어 왔기 때문에 노동개혁 논의의 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두 당의 시각 차이가 너무 극명해 절충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내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고 내년 4월 총선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돼 청년 고용을 기피하는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하고, 정치권이 총선·대선을 의식한 표의 정치에 빠져들면서 진정한 노동개혁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것도 옳은 방향은 아니며 그럴 경우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놓고 있다. 양당 모두 노동개혁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일 터이다. 노동개혁은 근로자의 생활과 기업,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에 따라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사사건건 부딪힌다면 끝없는 소모전이 되고 기회의 창은 영영 닫히게 될 것이다. 다른 어떤 사안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 초당적 협력과 대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 간극은 크지만 여야가 초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노동개혁을 논의할 틀부터 합의하기 바란다. 노사정위든 사회적 대타협기구든 아니면 다른 절충안이 됐든 여야 합의를 통해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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