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7개월간 진행된 방위사업 관련 비리 수사가 1차 매듭을 지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5일 그동안 진행된 군과 검찰의 합동 수사를 통해 금액으로 1조원에 달하는 각종 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인원은 63명으로 전·현직 장성 10명과 예비역을 포함한 영관급 인사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무원은 6명, 일반인은 19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방위사업 비리가 이처럼 고질화된 원인으로 방위사업청의 감독 시스템이 허술하고, 군문화가 예비역과 유착하기 쉬운 폐쇄적 구조로 돼 있으며 비리 예방기관의 기강이 해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위사업 비리가 우발적이고 일회성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각종 폐해가 누적돼 발생한 구조적 비리라는 의미다. 이런 지적에 상응하는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합수단이 적발한 방위사업 비리로는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를 비롯해 해군 정보함 사업비리,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비리,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이 대표적이다. 불행하게도 육군과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이 모두 비리에 연루됐다. 이 중에서도 해군이 비리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는데, 기소된 전·현직 군인 38명 가운데 무려 28명이 해군이었다. 특히 현역 해군 소장 1명은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로 구속기소됐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사건에 연루됐으며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해군 호위함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비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현역 해군 소장은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이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해군의 작전요구 성능을 모두 총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군 최신예 214급 잠수함은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핵심장비인 연료전지가 시운전 기간에 100번 이상 멈추는 결함을 보였는데도 3척이 그대로 인도됐고, 이 잠수함들은 최장 6년 동안 구형처럼 운용됐다고 한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표방하고 건조된 통영함은 음파탐지기가 무용지물이라 발이 묶였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군이 국가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특히 전·현직 군인의 유착 관계로 인한 비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고질병으로 확인됐다. 이미 정부는 방사청의 현역군인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핵심 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서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7개 국장급 직위 중 4개 자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민화 확대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업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견제·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도 약속했다. 그밖에도 필요한 개선책은 없는지 관련 당사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좀먹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갖고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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