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해킹 소프트웨어 구입, 의혹 남기지 말아야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7-14 18: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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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을 2012년 구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해킹으로 유출돼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뒤 국정원이 '육군 5163부대'라는 위장 명칭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RCS는 목표물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사용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도·감청은 물론 단말기의 카메라와 녹음기까지 원격조정할 수 있는 해킹 도구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이메일을 통해 각종 문의는 했으나 북한의 해킹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이라고 해명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금융정보를 빼가고 사이버 테러위협도 커지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신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구입한 수량도 20명분에 불과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선거활용이나 민간사찰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과거와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설명대로 불법적인 일이 없었다면 다행이다. 아무리 국가 정보기관이고, 그 목적이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장을 받지 않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사나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측의 설명을 국민이 선뜻 납득할는지는 모르겠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와 국내정치 개입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이 '문제'의 시기라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은 국정원이 언론사 기자가 보낸 것처럼 위장한 파일에 해킹용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해킹팀에 요청한 문서를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 불행하게도 과거 우리 정보기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일이 몇 차례 있었다. '안기부 X파일' 사건 등처럼 불법 도·감청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다. 이번에 국민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것도 어찌보면 과거의 그런 기억이 작용한 것일 수 있다.



국정원의 설명대로 이번 의혹과 관련돼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기를 기대하고 믿는다. 그러려면 국민의 불신을 말끔하게 해소할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면에서 여야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을 현장조사키로 한 것은 적절하다. 국정원은 우리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믿음직한 기관이다. 이번 의혹을 완벽하게 풀지 못해 논란이 계속 확산한다면 국가이익과 배치된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모든 활동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의혹이 확산하지 않을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에 하나 조그만 불법적인 일이라도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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