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진다.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결론을 내린대로 표결에 불참하면 현 경색 정국의 단초가 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계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더 악화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상정될 다른 60개 법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 섰지만 당내 이견이 있어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양당 모두 복잡한 당내 사정이 있겠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이후 정국에서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
친박계는 지난 달 25일 박 대통령의 불신임 발언 이후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유 원내대표의 사퇴시한으로 못박아 왔다. 이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 수순으로 넘긴 본회의 뒤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거나 사퇴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 집단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하고, 20일까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등 거취에 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비박계는 이런 유 원내대표의 행보를 지지하며 친박계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서로 자기입장만 고집하면 정면충돌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욕설까지 나오는 등 이미 국민에게 못 볼 꼴을 보여줬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뒤 또다시 당내 싸움을 하느라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한다면 국민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친박-비박계 갈등에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정치공학적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가 걸린 일이라 사생결단식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가뭄 피해를 극복하겠다며 22조원대의 추경을 추진하는 어려운 시기에 국가보다는 사적인 이익에 몰두하는 것이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을 하든 안 하든 파행은 없다"며 일단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본회의 상정 법안에는 온라인으로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박근혜 정부가 처리를 요구해온 경제활성화법안이 포함돼 있다. 당초 지난달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로 새정치연합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원내지도부가 이를 또 무산시키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법안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고도 잘한 일이다. 하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들이 이에 대해 이견을 갖고있어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총에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 마지막 단도리를 잘해주길 바란다. 법안 처리를 학수고대하는 당사자들이 많고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도 본안과 관련없는 정쟁으로 발목을 잡는다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새정치연합으로선 오히려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있다는 점을 보여줄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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