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개선을 향해 속도감 있게 나아가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21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발표했다. 일본 측에서는 윤 장관 방일에 맞춰 11선 의원이자 재무상을 지낸 일한의원연맹 회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중의원 의원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 현직 외교장관이 가는데 중의원을 보내는 일본 측의 처사가 그리 고와 보이지는 않지만 어차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특사 자격임을 고려할 때 굳이 격을 문제 삼아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수교 50주년을 맞아 22일 저녁 상대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기념 리셉션장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그동안 사실상 단절되다시피 했던 외교 관계가 정상화의 초입으로 들어섰다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최근 박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한 뒤 관계 정상화가 속도를 내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 측은 "무엇이 진전인지 모르겠다"며 인식차를 드러냈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상당한 진전'을 말한 것을 보면 적어도 협상이 9부 능선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장관 방일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마저 갖고있는 눈치다.
지난 수개월간 양국은 2012년 3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해결방안, 즉 '사사에 안'을 토대로 실무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 안은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이를 주한 일본대사가 직접 전하며, 인도적 조처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안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거부한 바 있다. 아베 정권은 그나마 이 안에서도 후퇴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제기 중단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 측은 '사사에 안+α'를, 일본은 '사사에 안-α'를 주장하는 마당에 어떤 절묘한 절충안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수준에 비춰볼 때 사사에 안을 넘어선 해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가 없는 안을 우리 국민이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50주년 행사에 맞춰 뭔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섣불리 정치적 절충안에 합의했다가는 또 다른 낭패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윤 장관의 방일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으로 인식되거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분위기가 위안부 협상이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또 수산물 협상 등 한일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의 공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과거사 갈등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한 쪽은 우리다. 그런 점에서 윤 장관의 방일 결정은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일본에 관계 개선을 위한 손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도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일본이 중요시하는 한미일 협력 체제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불편하고 껄끄러운 이웃이지만 상호 이익과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 발씩 양보하고 손을 맞잡는 것은 국제관계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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