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청년 실업률 고공행진이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2%로 평균 실업률(3.9%)의 거의 3배에 달했다. 4월 수치로만 보면 관련 통계가 정비된 200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같은 불완전 취업상태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는 취업준비자와 입사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청년 체감실업률은11.3%에 달한다. 4월 청년 실업자 수도 44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9천명 늘었다.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지난 2월 11.1%를 기록한 뒤 3월 10.7%, 4월 10.2%로 낮아졌지만 10%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년 실업 10%대 시대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러다가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세대가 사회생활 첫발부터 실업과 각종 비정상적 고용환경에 부딪혀 깊은 좌절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통계청의 발표는 이틀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에 앞서 이미 '청년 고용절벽'이 나타났다고 했다.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청년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인원은 2013년 14만4천500명에서 2014년 13만명, 올해 12만1천800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하는 60세 정년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아낀 재원으로 내년도 3천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더 구체적인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내놨다.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면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한 쌍당 최대 1천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전액을, 대기업과 공공기업은 절반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6일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각 기업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 일자리 확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액 연봉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할 것도 주문했다.
정부가 이처럼 잇따라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청년실업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당장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는 구직 단념자나 취업에 무관심한 청년,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는 청년 등을 빗대어 표현하는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다. 취업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장년층 표를 의식해 2013년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수익성 감소와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들의 채용 여력이 갈수록 떨어질 게 뻔한 상황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책임도 크다. 비정상적인 노동구조를 개혁하겠다며 시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결렬됐다. 더 한심한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이 3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책으로 임금피크제와 고액 연봉자 임금 인상 자제를 들고 나왔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되며 고액 연봉자 임금 인상 자제도 임금·단체협상에서 결정되는 문제라서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상황에 맞는 대증적 처방도 필요하지만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으로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것이 근원을 해결하는 길이다. 그러려면 정부 주도의 실효성 있는 각종 정책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재계, 노동계와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도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양보와 희생, 타협의 연대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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