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북한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실권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북한 내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반역죄로 처형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권력을 이어받은 그의 아들 김정은은 2년 뒤 실세 권력자로 평가받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국가전복 음모죄로 전격 처형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정치의 시작일 뿐이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처형된 현영철의 혐의는 김정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그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하거나 이행에 태만했으며, 김정은이 주재한 인민군 대회에서 졸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4월 말 평양의 강건군관학교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쓰이는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그가 주재한 대회에서 졸았다고 해서 잔혹하게 처형된 것이다. 그의 재판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도 없었다. 법이나 인권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공포정치만 존재하는 것 같다.
현 무력부장의 처형이 사실이라면 북한 지도부는 언제든 급변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에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처럼 고위급 실세들을 잇따라 처형할 이유가 없다. 그가 최근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러시아 방문을 취소한 것도 이 같은 내부 권력의 불안정성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는 최근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이 취소된 데 대해 그가 자신의 권력이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위 관리들을 처형하고 있으며, 외국 방문도 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최근 6개월 동안 현영철 외에 국방위 설계국장 마원춘, 총 참모부 작전국장 변인선, 당 재정경리부장 한광상 등 핵심 간부들을 숙청 또는 처벌했다. 김정은이 올해 들어서만 15명의 고위관리를 처형하는 등 권력을 잡은 이후 3년간 70여명의 고위 간부들을 처형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는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고위 간부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 군부 실세들이 언제까지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감내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북한 내부의 이런 상황을 잘 분석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장성택이 처형된 직후인 지난해에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비상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중국군은 북한 접경지역에서 긴급 출동 강화 훈련을 했다. 지금 북한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내외부의 각종 도전을 버티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더욱이 북한은 김정은의 공포정치 때문에 그의 이상행동이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해줄 측근들이 존재하기 어렵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장마당의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공존하는 양상이다. 또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에 반발해 태업을 하거나 파업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민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남북대화나 유엔 제재 등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로 추측된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대북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내부의 불안을 대남 무력도발로 해소하려 할 가능성도 간과하면 안 된다. 정부는 또 외교 역량을 발휘해 북한 급변 사태시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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