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장기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5-12 14: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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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동네타임즈]국무총리 인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쓸린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이후 보름이 흘렀다. 이 전 총리가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시점부터는 3주가 됐다. 총리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이다. 당장 인선 발표가 이뤄지더라도 이달 내에 새 총리가 정식 취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통상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2∼3주가 걸린다. 게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가 터져 나올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국정 2인자'로 불리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내각을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총리의 장기 공백으로 각종 국정 사안에 대한 책임과 시선은 고스란히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게만 쏠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 이후 내각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총리 공백 상황을 잘 보여준다. 내각을 장악하고 대통령을 보좌할 총리의 인선이 지나치게 지연돼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다.



후임 총리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완종 파문 속에서 후임 총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으로 도덕성이 우선 부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사회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력 겸비도 차기 총리의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빚어진 총리 후보들의 잇따른 낙마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검증 과정을 통과할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은 총리 인선에 어려움을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서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론하면서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 찾기가 어려우면 폭을 더 넓혀 봐야 한다. 총리에 적합한 인물은 찾으면 나오게 마련이다. 이번에야말로 내 편 네 편 진영을 가르지 말고 인재를 구해야 한다. 적임자가 있다면 삼고초려라도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총리 인선을 통해 국정쇄신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또다시 인사가 실패하면 국정반환점을 앞에 둔 이 정권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대감보다는 이번에는 별일 없이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청문회 통과 가능성만을 생각해 색깔 없는 인선을 해선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일을 해야 할 때이고, 이를 위해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 앞에는 노동·공공·금융·교육개혁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더 이상 실패할 시간이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정장악력을 갖춘 총리 인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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