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지난주 초부터 시작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의 연쇄적인 외교 안보 접촉이 18일(한국시간) 일단 막을 내렸다. 이번 연쇄 접촉은 일본의 독도·과거사 관련 도발로 고조된 한일 갈등이 양국간 안보 협력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3각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이뤄졌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으로 3국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한일 관계의 악화 탓에 3각동맹에 불협화음이 증폭된 상황이었다.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으로 돌아선 미국으로서는 3각동맹을 북한 억제 및 중국 견제 등을 위한 기본 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접촉에서 한일간 중재 역할을 자임했다. 결과적으로 3국은 앞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큰 틀에서는 이번 접촉에서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에 따라 안보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다. 즉,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서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3국 안보토의(DTT)에서는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비롯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즉, 일본은 집단자위권으로 군사활동의 범위를 넓히겠지만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어떤 식으로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우리로서는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아쉽게도 그런 입장은 이번 합의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는 우리로서는 민감한 문제다.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일본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군사활동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저 `주권을 존중한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이번 3국 외교차관 협의에서 과거사·영토 문제는 일관되게 제기해나가되, 대북 안보와 경제 등 필요한 분야에서는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법을 공식 천명했다. 당장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일 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과거의 침략과 위안부 강제 동원 등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실상부한 한일 안보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안보의 필수 요소라고 본다면 우리 영토의 일부를 넘보고, 과거 우리 영토의 침략을 반성하지 않는 나라와 진정한 안보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3자 회동에서 한국 측이 과거사와 관련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진정성 없이 과거사 문제가 '불완전 연소'되면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사와 안보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얘기하지만,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일본의 태도와 함께 정부의 외교 안보 역량이 관건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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