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ICBM 발사는 자멸의 길이다

부자동네타임즈 / 기사승인 : 2015-05-19 2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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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타임즈]북한의 호전성이 노골화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년에 맞춰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여러 나라의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내부 정보를 인용해 밝혔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인공위성’은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발사를 강행할 경우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는 2012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북한 당국자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ICBM 발사 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북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는 강도를 더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논의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결론 내릴 경우 안보리는 회의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

 

 

북한은 그러잖아도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범죄로 인해 이미 5ㆍ24조치를 당해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투자 금지’를 당해 최악의 경제상황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기에, 북한은 경제파탄과 체제 자멸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세계 조류에 따라 대결과 갈등, 전쟁 광분의 호전성을 버리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이라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당국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대북 메시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 박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이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북한이 핵위협과 도발, 고립으로 성장의 혈맥을 가로막고 있는 한 진정한 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일관된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정상적인 발전의 길을 걷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는가.

 

 

때마침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유익한 시점에서, 해당 모든 관련국과의 합의를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방북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반 총장이 “우리는 지원의 손을 어느 때라도 (북측에) 전달할 수 있다. 신뢰구축과 관련한 중재 활동을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고,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개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사실을 받아들여 평화와 호혜협력을 향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길 당부한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내려놓고 개방과 개혁의 문호를 활짝 열어 젖혀야 한다. 확실한 태도 변화만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떨쳐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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