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청년 실업률 10%대 시대'가 고착되는 양상이다. 20∼30대 실업자 가운데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15.1%였다는 통계청 자료가 제시됐다. 청년 실업자 100명 중 15명은 일자리를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셈이다. 20대의 경우 취업 무경험 실업자 비중이 21.1%나 됐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매년 4월 수치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10명 중 두 명 꼴 실업’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취업·고시 준비생, 구직 단념자를 합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상황에 둔감해져 더 이상 위기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는 식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다른 어디보다 대책 마련에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혹여 그같이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저어되는 대목이다.
청년 실업률은 수치로만 따지면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의 와중이던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2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데 일자리 형편은 왜 이 지경인가. 아무리 고용이 경기를 뒤따르는 후행지표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고용 쇼크’임에 틀림없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청년 고용절벽’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꺾이지 않는 근저에는 경제난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활기 잃은 경제만이 그 원인은 아니다. 왜곡된 노동시장이 청년층을 ‘실업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시장의 왜곡은 경직된 고용구조와 밥그릇을 지키려는 기성 노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그 단적인 예를 볼 수 있다. 현대차그룹 15개 계열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지난해 9171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고용세습 악습도 판을 친다. 한 번 입사하면 해고하기도 힘들다. 그런 현대차 국내 공장의 생산성은 세계 꼴찌다. 다른 대기업도 대동소이하다. 공기업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투자활성화와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노조가 힘을 합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의 뼈저린 반성이 요청된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66만개를 늘려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의료법 등 9개 법안이 여·야 정치 다툼에 가로막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가 취할 마땅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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