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 위협 때문이다. 북한은 그제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 방향으로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2월 동해에서 김정은 참관 아래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종류로 성능개량을 병행한 무력시위성 발사로 평가된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날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가 ‘특별경고’를 통해 우리 해군 고속정이 제3국 어선 단속을 빌미로 북한 영해를 수차례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해상분계선을 침범하는 해군 함정들에 대해 예고 없는 직접 조준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이 연이틀 서해상에서 ‘조준타격’을 위협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무엇보다 북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군 당국은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단순한 사격차원이 아니라 의도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지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사일 성능 개선을 선전하고, 언제 어디서든 남한의 주요한 시설을 마음만 먹으면 공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무력시위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의 위협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함대함 미사일 발사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북한 특유의 ‘대남 전술’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지만 상황별 대응태세를 갖추는 게 긴요하다. 정부도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도발책동에 대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서둘러라’는 남한 정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중·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쏘아대는 데 이어 이젠 함대함 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는 시험을 거듭할수록 위력적이고 정밀해지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위장된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우리로서는 변변한 요격수단도 없다. 미사일 방어체제를 촘촘히 짜야 한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전력 속에서 북한의 도발이 가시화되면 역대 국방장관들이 호언한 대로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해 대남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의 도발은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 대응능력을 얕잡아보는 데 기인하기에 그렇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유엔 등과 국제적 협력체제를 튼실히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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