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국리민복을 위한 국회의 국정과제가 산더미 같다. 국회가 본령을 외면한 채 차일피일 일을 미뤘기 때문이다. 마침 5월 임시국회가 11일 한 달간 일정으로 문을 연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난 6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돼 예정에 없던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이다. 그만큼 이번 5월 국회의 지상 과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조율한다는 원칙을 세웠기에 일반적인 민생법안 처리 등은 어렵지 않게 합의를 도출하겠지만, ‘경제활성화 법안’ 등 여타 쟁점 법안은 시간을 끌다 또 무산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작지 않다.
예컨대 가장 큰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4월 국회에서 합의 문턱까지 갔다고는 하지만 당장 임시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과, 적어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만은 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를 공식화함으로써 강경해진 분위기다.
새정치연합도 이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맞서 ‘강(强)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루라도 빨리 달성해야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절대 명제임을 정치권은 새겨야 한다.
5월 국회에서는 특히 경제살리기 법안을 필히 처리해야 한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부지하세월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계속 처지고 있다. 예컨대 관광진흥법안이 지연되는 사이 서울에서 빈방을 구하지 못한 유커(중국 관광객)들은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우리보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싱가포르가 고급 의료관광객을 싹쓸이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연도 후유증이 크다. 우리가 의존하는 양대 시장 중 미국은 생산기지 유턴이 이어지며 제조업 일자리가 늘고 있고, 중국도 가격경쟁력과 기술 혁신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탈출구는 핵심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미래 먹을거리를 찾거나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밖에 없다. 정치권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가 경제활성화법안의 발목을 잡으면서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마련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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