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공무원 임용과 행정효율을 생각하게 된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1만명 넘게 늘었다고 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직공무원 정원은 1년 전보다 6천382명 늘어난 62만 2천108명을 기록했다. 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제외)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은 29만 5천669명으로 4천263명이 늘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하면 7년 만에 중앙정부 공무원이 1만 7천394명, 자치단체 공무원이 1만 3천193명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수는 적정선을 유지하되 조직의 수를 줄이고 정부 기능을 축소, 지자체나 민간으로 이양하는 게 정부개혁을 통한 행정효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조직을 늘리고 정부 권력을 비대화 시키는 것은 개악(改惡)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작은 정부’ 대세에 배치된다.
물론 치안과 안전, 복지를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한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에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경찰과 사회복지공무원이 각각 4천명과 1천700명가량 늘었고, 소방공무원은 700여명 증가한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경쟁력이 민간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조사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누차 확인되고 있다. 작지만 생산성 높은 민간기업을 벤치마킹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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