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은은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3개월 만이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의 연 2.00%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통위의 이례적인 금리 인하는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미진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경제의 타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은 금통위의 결정은 시의적절한 선제적 금리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가뜩이나 위축된 상태에서 메르스 파동으로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내수 부양에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1년여 간 부진했던 소비가 가까스로 회복 기미를 보이는 시점에 과도한 엔저 현상에다 메르스 악재까지 터져 내수 회복조차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 빠졌다.
문제는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말부터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는 1100조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오는 9월경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 되면 자본유출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긍융당국의 세밀한 대비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금리 인하만큼 일선 은행들이 실질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당국은 적극 지도, 국민이 금리인하를 실감하도록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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