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가계부채 등 우리의 채무관리에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겠다.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 이탈, 주요국의 국채 금리 급등, 달러화 강세 재개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정보제공업체 EPFR에 따르면 신흥국 채권 펀드에서 지난달 21일부터 1주일간 순유출액은 1억4천500만달러(1613억원)로 집계됐다. 신흥국 채권 자금이 순유출로 돌아선 것은 10주 만에 처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이 최근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국채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달러화 강세도 최근 재개되고 있다. 강 달러 현상은 올해 초 미국 경기 둔화로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누그러들었지만 '옐런 발언'으로 다시 강세 조짐을 보였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을 시장이 선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옐런 의장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9월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재료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이다. 미 금리 인상에 대비한 우리의 선제적 대응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금리가 예상 외로 큰 폭 상승하면 가계나 기업, 금융기관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주목된다.
우리는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려면 경제의 기초여건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예컨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저성장·저물가에 적절히 대응해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의 취약한 가계 부채에 충격파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해 한층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무엇보다 1천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전체 금융권의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이 주 고객인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요즘처럼 슬그머니 금리가 오르면 자칫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전월셋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사람들이 대신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대거 받았기 때문이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출금을 일시에 줄여나가기 어려운 만큼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미국이 하반기 중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불안 요인의 하나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을 지목했지 않은가.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기존의 기업편향적 경제운영 기조에서 벗어나 가계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가계부채 해소 정책의 핵심은 소득에 있음을 직시, 서민들의 소득향상에 정책 주안점을 두길 바란다. 저소득층은 질 나쁜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하고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등 소득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은 미 금리인상 등 대외 환경변화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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