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온 국민을 슬픔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트렸던, 아니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탑승객과 선원 476명 중 172명은 구조됐으나 단원고 학생 250여명을 포함해 295명이 꽃 같은 목숨을 잃었으며 9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는 엉터리 설계 변경과 과적, 안전규정 무시 등 불법투성이 여객선 운항과 정부의 무능력한 구조시스템 등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였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불법이 판치는 운항 관행과 후진국형 재난 구조 시스템으로 빚어진 세월호 참사는 부정부패가 빚은 천인공노할 사건이었다. 이런 실정이었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가 대개조’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럼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안타깝게도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사태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느끼는 국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처까지 신설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을 다짐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대형 재난이 끊이지 않기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자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과 금쪽같은 귀한 생명들을 가슴속에 묻어야 했을 때 우리는 그때의 분노와 슬픔을 진정한 국가 개조의 힘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의무가 있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우리는 이제 안전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있다. 대한민국 대개조의 핵심은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안전을 뒷전에 둔 개발연대의 낡은 시스템과 의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너나없이 반성·참회하면서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리려는 각고의 노력 말고는 다른 지름길이 없다는 점을 온 국민이 깨닫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한심한 것은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에 따른 민관 결탁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관피아방지법'이 마련됐지만, 이제는 그 틈새를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정피아’들의 차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관피아‘든 ’정피아‘든 끼리끼리 뒤를 봐주는 집단이기주의는 척결돼야 한다. 여·야당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 보상·배상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 세월호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그 참담한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부정부패 없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대개조만이 세월호의 교훈임을 살려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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