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간에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사고의 집단 반발은 지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누적된 갈등에서 비롯됐다. 조 교육감은 취임 직후 자사고를 ‘지나치게 입시 교육에 몰두하고 일반고를 황폐화하는 주범’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 지난해 14개교 가운데 6개교를 지정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기준을 지난해보다 완화했지만, 최근 또다시 4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자사고 교장들은 시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반발, 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히고 나섰다.
문제는 교육당국과 학교현장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부모들은 자사고가 시끄러운데 아이를 보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자녀가 입학한 이후에 지정취소 논란이 생기면 난감하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24개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자사고 신입생 지원율이 1.2대 1 이상일 경우 면접권을 시교육청에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교육청과의 합의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일파만파다.
양측의 갈등과 관련, 교육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장관의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했다. 자사고 평가에 대한 주도권을 교육부가 가져간 것이나 다름없다. 자사고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넘어 시교육청이 무력화되고 있다. 교육 문제 갈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사고 갈등 해소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이다. 교육 당국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대토론회를 여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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