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북한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북한을 향한 미국 의회의 기류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의 여파에다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뚜렷이 증강되는 신호가 감지되면서 상·하원 곳곳에서 대북 제재론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코리 가드너 연방 상원의원이 어제 발의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초 쿠바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를 승인했기에 미국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현재 이란, 수단, 시리아 세 나라만 남았다. 여기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되면 지구상에는 4개국이 인권유린, 정당한 재판 없는 구금과 고문 및 살인을 저지르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불명예에 그치지 않고 피폐한 경제는 더욱 어려질 수 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범죄로 인해 이미 5ㆍ24조치를 당해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투자 금지’를 당해 최악의 경제상황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면 북한은 경제파탄과 체제 자멸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의 북한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도발만 일삼지 말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내려놓고 개방·개혁의 문호를 활짝 열어젖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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