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꺾일 줄 모르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우려했던 3차 감염자와 10대 확진환자가 나왔다. 설상가상 어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아산병원에서도 메르스 감염이 발생했다. 일파만파다
국민들의 불안은 일상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임시 휴업에 돌입했거나 휴업하기로 결정한 유치원과 학교는 계속 늘고 있고, 수학여행은 물론이고 대형병원 예약, 문화·체육대회 등 크고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불황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르스로 인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등 7~8월 성수기 한국 여행예약을 취소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메르스 후폭풍'에 강타를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건당국은 물론 경제당국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메르스에 총체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신종플루, 에볼라 등 '불청객'이 휩쓸고 간 나라마다 성장률 하락을 겪었던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제 금융시장에 따르면 2002년 사스가 훑고 지나간 국가들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창궐한 에볼라는 서아프리카 경제를 파탄냈다.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전염력 강한 질병을 제대로 사전·사후 관리해야 한다. 국가 위기관리의 하나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메르스 확산이란 국가적 방역(防疫)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 내 지휘·대응 체계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애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던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기 대응 실패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정부 안팎에서 영(令)이 서기 힘든 상황이다. 또 대통령이나 총리 직무대행이 사실상 지휘를 하는데도 청와대나 총리실은 공식적인 컨트롤타워 맡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메르스 관련 기구는 공식적으로 3개다.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범(汎)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 그리고 중앙대책본부 산하 '민관(民官)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다. 이 가운데 중앙대책본부와 민관 TF는 모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범정부 지원본부는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여기에 8일 민간 전문가들만 따로 모은 '즉각 대응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직제도 복잡할 뿐 아니라 업무 기능·권한이 중복되거나 분산돼, 관계 부처 직원들조차 정확한 위상과 기능을 딱 잘라 말하지 못할 정도다.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소관 업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비(非)의료 분야에 관해 국민안전처가 정부 대책을 따로 지휘하는 방식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범정부 지원본부는 행정자치부·외교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는 업무도 맡는다. 안전처가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신설된 재난 관리 전문 부처인 만큼, 비상시에는 장관급 처장이 각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를 지휘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휴교(休校)를 두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선 힘을 쓰지 못했다.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오죽하면 안전처 안팎에서 "평소 다른 부(部) 아래에 있던 처(處)가 비상시에만 지휘 책임을 맡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이런데도 청와대나 총리실은 여전히 컨트롤타워 격상(格上)은 입에 올리지 않고, 서로 떠넘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 오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길 바란다. 정부 능력이 지금처럼 한심한 수준이어선 정권 차원의 국민 불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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