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가 금명 간 이뤄질 전망이다.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도록 의장으로서 독려하고 기다리겠다"며 고 말했다.
정 의장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가 여당 단독으로 인준처리 돼 '반쪽 총리'라는 비아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 단독처리는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여하튼 총리 인준 여부 투표는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 ‘결정타’를 날리지 못한 야당은 부분적으로 결격사유를 봉환하는 선에서 인준을 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총리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에 하는 말이다. 무엇보다 난맥상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고 공무원연금개혁과 정치개혁 등 각종 쇄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 무한경쟁 체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국정과제 추진과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송해선 안 된다. 당초 박 대통령 집권 3년차인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각종 개혁 추진의 적기로 예상돼 왔다. 정부·여당도 올 초부터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터다. 하지만 현 상황은 어떤가. 4대 개혁은 올 스톱, 아니 오히려 후퇴 징후까지 엿보인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하는 법인데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담금질’ 시간은 이렇듯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다. 조속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궤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난맥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성공에 대한 기대를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절망적 개탄까지 국민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총리가 제대로 보좌해야 국정이 바로 설 게 아닌가.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각종 개혁과제들이 본궤도에 오른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각계각층 이행당사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 끊임없이 소통 행보를 하는 총리,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귀 기울이는 총리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국정 동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마저 낙마한다면 현 정부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황 총리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에서 크게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증됐기에 ‘조건부 인준’을 하자는 것이다.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이 요청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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