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하늘 주유소'로 불리는 공중급유기의 기종이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20여년 동안 예산 부족과 우선 순위에 밀려 계속 연기돼 왔던 공중급유기 기종 선정 사업이 이제 실제 계약과 도입만을 남겨 놓게 된 것이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의 비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공중급유기의 도입은 공군의 작전 능력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크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뿐 아니라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우리 전투기의 작전 반경 확대는 필수적이었다. 특히 지난 2013년 12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확장되면서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지만 이어도 등 남방구역에서는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있어 3국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중급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독도에서는 10여분, 이어도에서는 5분가량, F-15K도 독도에서 30여분, 이어도에서 20여분 밖에 작전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중급유기의 연료 공급을 1회 받으면 F-15K의 작전시간은 독도에서 90여분, 이어도에서는 80여분으로 늘어난다. 공군의 작전 반경과 시간이 그만큼 향상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편중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무기 구매처가 다변화한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 한미 동맹이라는 특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군은 같은 값이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차기전투기(F-X) 1, 2차 사업 등에서 유럽산 전투기들은 가격이나 기술이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한미 운용성'이라는 정책적 고려로 번번이 탈락하면서 외압이나 비리 의혹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미국 보잉의 KC-46A 기종이 아직 개발 중인 기체라는 결정적 약점에도 미국산 전투기와의 상호 운용성을 내세워 막판까지 에어버스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고 한다. 하지만 전 세계 공중급유기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보여온 에어버스에 대한 평가와 유로화 가치 하락 등 경제적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측은 그동안 기술이전을 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핵심 장비는 우리 정비사들이 손도 못 대게 통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한다. 한국이 미국 거대 군수산업의 봉인 것처럼 행동해온 미국 측의 태도가 무기 구매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나오게한 근원임을 미국 측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 확보다. 공중급유기 사업은 1조4천억원대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2018∼2019년 두 해 동안 모두 4대의 공중급유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제 기종이 선정됐으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비리 문제가 불거진다면 국민은 더는 군과 방위사업청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번 사업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취임한 후 첫 1조원대 이상 대규모 방위사업이다. 게다가 사상 최대 규모의 검찰 수사인력이 투입된 합동수사단의 방산비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기종이 선정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원리원칙대로 가중치 등을 적용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 기조가 이어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산비리가 터질 때마다 문제점을 파악해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해 왔지만 공염불에 그쳐왔다. 이번 사업만큼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 점 탈 없는 방위사업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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