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동네타임즈]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석탄화력발전소 4기 대신 2029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새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유엔의 새로운 기후협약 체제인 '포스트 2020'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원전 건설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건설이 확정되더라도 어느 지역을 후보지로 할지를 놓고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격돌하는 고리 1호기의 재가동 문제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 12일 에너지위원회 등의 절차를 걸쳐 18일까지는 재가동에 관한 방침을 정한다고 한다. 국민 여론과 현지 주민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면밀히 검토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2년 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석탄화력발전소 4기 건설을 취소하고 원전 2기를 짓기로 한 것은 경제성과 환경을 고려한 정부의 고민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국제적 의무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말 출범하는 '포스트 2020'에 따라 9월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강원도 대진(삼척)과 경북 천지(영덕)가 검토되고 있는데 통상 원전 건설에 10년에 걸린다는 점에서 후보지 최종 결정까지는 3년밖에 남아 있지 않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되도록 신속하게 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 문제는 의견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다. 1977년 만들어진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2007년 운영 허가기간이 2017년까지 10년간 연장됐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성 확보와 경제성을 전제로 2027년까지 2차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의 이번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명 연장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현지 주민 등 반대의 목소리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나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제성에 관한 논란도 있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 이득이 크더라도 연장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원전 10기 중 30년이 넘은 노후원전만 폭발사고가 났다고 한다. 고리 1호기 주변이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인구밀접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다. 반대로 안전성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전력수급 안정, 환경보호,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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