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드 공론화 몰이 적절한지 숙고해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의 피습 사건이후 여당에서 불을 지핀 것이 도화선이 됐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등이 잇따라 사드 도입 찬성의견을 피력한데 이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달말 정책의총을 거쳐 당내 의견을 집약하겠다"며 공론화에 나서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사드 논란의 핵심은 과연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와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이 두 갈래일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KAMD 구축사업의 요격체제인 패트리엇(PAC)-3의 요격 가능공간은 고도 15㎞, 사거리 20∼40㎞여서 '종말단계'의 낮은 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격고도 40∼150㎞의 사드를 도입해 다중방어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가 도입된다고 해서 북한 핵 미사일 요격을 완벽히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과 한중 관계의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할 가치가 있느냐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고차원적 외교안보 사안을 집권여당이 드러내놓고 공론화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 옳은 일이냐는 지적이 많다. 미국조차도 아직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대미 협상력을 유지하면서 대중 관계의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리정부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그것이다. 특히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국의 미사일 역량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신들의 턱밑에 미국의 레이더망이 들어서게되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세력균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의 사거리와 레이더 감시 범위를 줄인 '낮은 수준의 사드' 도입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이면서 중국을 설득하는 상황을 맞게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이 논의는 상당히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일각의 사드 도입 논란의 기저를 보면 사드 도입이 마치 미국과 중국중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인양 몰아가는 분위기다. 특히 리퍼트 대사 피습이후 보수진영 일각에서 한미 동맹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느니, 사드 배치에 중국은 왈가왈부할자격이 없다느니 하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은 매우 단견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마지노선을 파괴하는 것"(환구시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 시장이 갖는 위상, 또 남북대치 국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때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현실이다. 정부가 국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치(精緻)하게 해결해야할 사안을 여당 의원들이 토론을 거쳐 정부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더욱이 여당내 최근의 사드 논란이 비박과 친박간 갈등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당정청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비박 지도부의 노림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주도권을 잡고가야 할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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