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 방산비리 커넥션 철저히 밝혀야
방산비리 수사가 전현직 군인들을 넘어 무기 중개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1일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을 체포하고 일광공영 계열사 대표인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에서 애초 5천100만 달러(570억원 상당) 규모인 사업비를 9천600만 달러(1천억원 상당)로 부풀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4천600만 달러(510억원 상당)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광공영은 터키 무기업체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거래를 중개했다. 당시 SK C&C에서 상무로 재직하던 예비역 공군 준장 권모씨도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데 공모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SK C&C는 하벨산사에서 EWTS 하청을 받아 일진하이테크, 솔브레인 등 일광 계열사에 재하청을 줬다. 권씨는 방사청에서 EWTS 담당인 감시정찰사업부장으로 일하다가 SK C&C에 취업했고, 퇴직후에도 일진하이테크 고문을 맡는 등 EWTS 사업에 계속 관여했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에서 이 회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을 명쾌히 밝혀내야 한다. 특히그가 방위사업청과 군의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또 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가 군 기밀을 몰래 입수해서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 회장은 자신이 에이전트로 참여한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 능력보강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군에 투서를 보냈다. 방사청은 이 투서에 군 기밀인 해당 사업의 시험평가 기준 등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국방부 검찰단에 기밀 유출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그가 세운 복지재단에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의 부인이 근무하게된 경위나, 전 기무사령관이 퇴임후 일광공영 계열사인 일광폴라리스 대표이사를 맡은 것도 비리와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하급 경찰관 출신인 이 회장은 10여년 전 무기 중개업에 뛰어든 이후 각종 대형 무기 거래를 성사시키며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그가 군이나 방위사업청, 또는 정·관계의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맺고, 그것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기 중개상이 군피아 등 커넥션을 이용한 비리로 터무니없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후 지금까지 총 1천981억원대의 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적발했으며, 예비역과 현역을 포함한 군인 15명 등 모두 23명을 기소했다. 합수단은 그동안 감사원 등에서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주로 군과 방사청을 수사했으나, 이제 자체적으로 비리를 인지하고 무기 중개상 등 민간 부문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수사 확대는 당연한 수순이다. 국민은 세금의 일부가 군피아나 무기중개상의 호주머니를 채웠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군피아와 방사청 일부 직원들, 일부 무기 중개상들이 저지른 비리가 온 나라에 악취를 풍기고 있다. 그런데도 군사법원은 방산비리와 관련해 구속됐던 현역 군인 중 80%를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하는 등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아무래도 군이나 방사청이 스스로를 개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군이나 방사청의 조직이 건강하고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비리는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이다. 혹시라도 군내에 조직적인 비리 커넥션이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 합수단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비리의 사슬을 파헤치고, 군과 방사청의 개혁을 유도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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