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돌입.. 정쟁의 자리 되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9일부터 20일 동안 최대 8건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맞아 개각을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청문회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청문회 대상자들은 9일 가장 먼저 청문회를 치르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유일호 국토해양, 홍용표 통일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만 4명이다. 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도 포함됐다. 아직 일정은 정하지 못했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달 내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청문회는 특히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간에 정치적인 신경전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청문회는 어디까지나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며, 혹시라도 선거를 위한 정쟁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을 하루 앞둔 8일 상대방을 겨냥한 직설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여당은 야당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를 경계하는 모습이고, 야당은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단언했다. 새누리당은 8일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정책적 비전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갖고 정치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해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장관급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을 한 게 드러나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붕괴한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임기도 제한된 장관을 위해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논평이다. 청문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비전과 업무 능력, 그리고 도덕적인 면을 모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해, 어떤 면을 더 우선시하고 무능이나 부도덕을 어느 선까지 용인할 것이냐가 어려운 문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도 일정한 기준이 없다. 야당이 제기하는 위장전입 문제만 해도 그렇다. 과거 위장전입을 했던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지 않다. 국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입법부가 견제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파악해서 부적격자들을 미리 걸러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의 관련 상임위 등 각계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한다해도 간혹 부적격자들이 후보자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행정부가 가려내지 못한 부적격자들을 마지막으로 걸러내야 하는 장치가 입법부의 인사청문회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청문회를 보면 여당은 후보자들의 공적과 장점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주로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을 부각하는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여당은 후보자 감싸기, 야당은 국정 발목잡기의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번에 열리는 약 3주간의 청문회를 계기로 지금까지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훈계를 하는 식의 질문,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 무조건적 후보자 감싸기 등은 없어져야 한다. 사생활 등 도덕적인 면을 업무 비전·능력 등과 분리해서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청문회의 형식과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아이들이 보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품위 있는 청문회가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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