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인권 관련 경직된 태도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인권과 핵문제가 또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3일 인권위 기조연설에서 탈북자 신동혁씨의 일부 증언이 허위로 밝혀진 일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을 비난한 유엔결의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의 참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탈북민 한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애처롭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가 명심해야 할 얘기다. 북한은 핵문제에서는 대미 `선제타격'까지 언급했다. 리 외무상은 군축회의에서 "이제는 우리도 미국을 억제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선제타격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가 체제의 생존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핵과 인권으로 인한 북한의 고립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지 않은가. 북한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이 아쉽다.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이 강경 일변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북한은 이달초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연일 비난하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선전매체들의 논평은 한미 연합훈련으로 인한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위협했다. 또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적인 언동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도전이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으며 오직 힘의 대결에 의한 최후의 결판만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이번에 조평통 성명을 통해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훈련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펴며 우리를 비난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서해에서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같은 도발을 자행했고, 지금도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호언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단지 남북대화에 응하는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인 5·24조치의 해제와, 대북전단 살포 중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정부가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사항들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로 봐서는 당분간 남북대화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저 대화를 위한 대화에만 급급해 무리한 요구들을 들어주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며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작 같은 민족인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아직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무심과 무능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하루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북한은 자신들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대남 도발을 해온 전례가 있다.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며, 만에 하나 북한이 또다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같은 도발을 다시 해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철저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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