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야 총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겠는가
(서울=연합뉴스) 총을 쏴 여러 명을 살해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총기로부터 안전하다고 더는 안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택에서 70대 전모씨가 형과 형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장 등 3명을 엽총으로 쏴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전씨는 이날 아침 파출소에서 사냥용 엽총을 출고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불과 이틀 전인 25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총기 살해사건과 그 과정이 거의 같다. 당시 50대 강모씨는 파출소에서 엽총 2정을 출고해 전 동거녀 가족 등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두 사건 모두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나 반감이 총기 살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냥용 총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살인 무기가 되는 현실에 두려움이 고개를 든다.
계획적인 범행을 막기가 여의치 않다고는 하지만 이틀 전과 비슷한 총기 살해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총기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은 총기류는 1월 현재 전국적으로 16만3천여정이고 이 중 공기총은 9만6천여정, 엽총은 3만7천여정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이렇게 많은 총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총기가 500정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관리가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경찰청은 연이은 총기 살해사건이 나자 이날 수렵총기 관리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총기 소지 결격사유에 폭력성향 범죄경력자를 추가하고, 총기 입출고 경찰관서를 주소지와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 제한하고 입출고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소지 허가 갱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정도 방안으로 총기 관리가 강화돼 이번 같은 범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총기 소지자를 범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겠지만 잇단 살해 사건의 충격을 고려할 때 총기류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면 총기 소지자가 모두 자격이 있는지 전수 조사라도 해서 의심스러운 사람의 소지 자격은 박탈해야 할 판이다. 총기 소지 결격사유를 더 세밀화하고, 허가 갱신기간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지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하는 등 총기 소지 자체를 쉽지 않게 할 필요도 있다. 총기 출고도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까다롭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총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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