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통과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과제
(서울=연합뉴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절차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한차례 연기했던 국회는 이 총리 인준안을 찬성 148, 반대 128, 무효 5표로 가결처리했다. 인준에 반대했던 새정치연합은 막판까지 표결 참여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으나 결국 자유투표로 임했다. 이날 국회표결은 앞서의 본회의에서 단독표결 강행을 자제한 새누리당, 의회주의 원칙과 절차를 받아들인 새정치연합 모두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총리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사태로 땜질식으로 끌어온 정홍원총리 체제를 뒤로 하고 새로운 진용으로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총리 후보자는 당초 어렵지않게 인준절차를 통과하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언론관 및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러야했다. 야당은 그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렸고,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청문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흠결사항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가볍지않다는 얘기다. 청문회 문턱도 밟지못한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에 이어 그마저 낙마할 경우 박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전체가 받을 재앙과 같은 타격에 대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위기감, 국정 발목잡기 이미지 및 충청권 여론의 향배에 대한 야당의 고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런 배경에서다. 바꿔말하면 이 총리 후보자가 사실상 '반쪽 총리' 딱지를 떼지못한 채 국정에 임하게된 만큼 '책임총리'에 대한 다짐,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않겠다는 각오를 입증해보이는 과제가 더욱 무거워졌다는 뜻이다. 그런만큼 이 총리 후보자는 청와대나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부채감으로위축되거나 행보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청와대, 집권당과 함께 국정운영의 삼각편대를 형성해야하는 내각의 수장으로서 행정경험과 능력으로 존재감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인준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음을 국회와 국민 앞에 입증해보일 책임이 있다. 경제회생과 각종 개혁조치의 성과에 목말라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성패는 그 상당부분이 행정부의 정책집행 기능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총리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빚'을 갚으라는얘기다.
이제 총리 후보자 인준으로 국민의 눈은 청와대 비서실 개편 및 정부 후속인사에 쏠리게 됐다. 작년말 청와대 문건파문과 연초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며 집권후 최저치인 20%대까지 주저앉았던 박 대통령 집권중반기 동력 확보가 이 총리 인준효과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특히 상처뿐인 인준통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인사를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 비서실 개편방향은 더욱 중요해지게 됐다. 새정치연합이 인준반대 공세의 연장선상에서대여 강경노선을 이어갈 경우 경제회생 및 공무원연금 개혁 등 각종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쇄신 이미지 부각을 통한 박 대통령의 지지회복이 국정운영의 관건이라는 얘기다. 설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인사 및 개각의 방향이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정국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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