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군사협력 한반도 평화·통일에 중요하다
(서울=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4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국방부를 연결하는 핫라인(직통전화)을 조기에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리는 현재 미국, 일본 등 두나라와 국방부간 핫라인을 설치 운영중이다. 국방부 핫라인은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안보현안에 대한 소통채널 역할을 한다.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핫라인 설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던 중국이 이번 장관회담에서 적극적 태도로 바뀐 것은 양국 군사협력 증진을 위해 환영할 일이다. 양국은 그동안 이어도 상공에서 겹치는 방공식별구역(ADIZ) 문제와 북한 문제 등으로 군 당국간 신속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성이 증대돼왔다. 핫라인이 예정대로 조기에 설치돼 양국 국방부간 대화와 협력이 더 긴밀하게 이뤄지기 바란다. 한 장관은 이밖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측 주장처럼 핵실험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측에 설명했다. 중국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평가를 환영한다.
중국측이 우려를 표명한 문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다. 이에대해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아직 미국 측에서 결정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미국의 요청이나 한미간 협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의 방어에 관한 문제로 중국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방부가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우리 측에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만일 앞으로 미국이 우리의 동의를 얻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조치의 불가피성을 중국측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중국도 북한이 역내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기 바란다. 북한은 최근에도 해공군 합동훈련을 벌이면서 미국에 핵전쟁을 위협했다. 한반도의 긴장은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로켓 개발로 고조되고 있고, 한미동맹은 그런 북한의 호전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가 이뤄져도 그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중국은 그런 점을 이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창 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교류를 증진하고, 또 통일의 어떤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닦는데 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렇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 그중에서도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통일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중국과의 군사적인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평시에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한 장관은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상호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을 중국측에 강조했다고 한다. 양측은 또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해적 퇴치 등 평화 유지 목적의 국방협력 강화와 국방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군사협력이 가속화되는 느낌이다. 우리로서는 한미동맹과 함께 한중 군사협력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통일을 추구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한중 양국은 올해로 수교 23주년을 맞는다. 경제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그동안 비교적 협력의 속도가 느렸던 국방분야에서도 한층 성숙한 상호협력 관계를 이뤄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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