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성패, 당정청 관계에 달렸다
(서울=연합뉴스)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주류가 장악했다. 이완구 총리후보의 조기차출에 따라 2일 실시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비주류인 유승민-원유철 의원이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유 의원은 지금은 개혁성향 독립노선으로 당내 비주류로 분류된다. 이로써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비주류가 완전장악하게 돼 당청관계에 격변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결과는 청와대가 독주하는 현재의 당정청 관계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됐음을 보여준다.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누리당내 '친박''비박'세력간 권력지형 변화가 이제 불과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조기 레임덕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여권내 권력지형이 국정현안에 미칠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의 삼각편대가 어떤 관계 아래 어떻게 기능해나갈 것인지, 국민 앞에 달라진 모습을 실질적으로 내보이는 것이 당정청의 공통과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성패가 앞으로의 당정청 협조체제 여하에 달려있다는 점에서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현실인식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집권후 최저인 20%대로 주저앉기까지 귀책사유의 대부분은 청와대 스스로에 있다는 사실, 국민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선제적 쇄신없이는 차가워진 국민의 마음을 다시 끌어올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 대란 및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을 둘러싼 혼선 등 청와대와 내각간 불협화음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조정협의회 수준의 응급처방이 아니라 당정청이각자의 위치에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효율적 국정운영체제 구축이 유일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점이라는 사실을 새길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여론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열린 소통'을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청와대의 낡은 시스템을 대체할 '포스트 김기춘 체제'의 새로운 진용이다. 이 부분이 청와대의 마지막 버팀대라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박대통령과 현 보좌조직이 공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당정청 관계에서 청와대의 주도권은 심각하게 삭감당할 것으로봐야한다. 획기적 변화로 여론을 되돌리지 못하면 당은 당대로 내년 총선과 그뒤의 대선을 위해 각개약진할 수밖에 없고, 공조직은 늘 그래왔듯이 차기로 눈을 돌리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새로운 권력지형 아래 새판짜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제대로 된 당정청 관계의 설정에 몸을 던져야 한다. 당내 주류-비주류, 친박-신박-탈박-비박 등의 어지러운 꼬리표 아래 이합집산을 이어나간다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다. 조기 레임덕 현상으로 국정이 곤두박질치면 당내 권력투쟁에서의 작은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국민의 마음을 떠나보낸 자리는 공멸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 신임 원내대표가 "앞으로 대통령, 청와대,정부와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새누리당 초미의 과제를 정확히 짚은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국정운영의 중심은 당연히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인데 이제까지 당이 국정운영 중심에 같이 들어가서 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게 없어서 정책, 인사, 소통에 여러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하고 "원내대표로서 청와대, 대통령과 당 사이의 불통 문제를 꼭 해결해 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청와대와 파열음을 내지않는 합리적인 조율시스템의 정착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실제적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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