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리 기필코 뿌리 뽑아야
(서울=연합뉴스) 공공기관의 납품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뇌물의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통신장비를 둘러싼 IT업체 K사와 한전 및 자회사 임직원의 뒷거래를 적발해 K사 대표 김모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K사 대표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과 자회사인 한전KDN·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10명에게 3억5천69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다. 로비 대상에는 상임감사 같은 최고위직부터 사업발주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까지 망라됐다. 이들에게는 현금·수표·상품권 외에도 개인 사정에 따라 '맞춤형' 뇌물이 전해졌다. 그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수법도 교묘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고급 렌터카나 수입 승용차가 뇌물로 전해지는가 하면 360만원짜리 외국산 자전거, 990만원 상당의 고급 차량용 오디오 처럼 개인의 취향을 전적으로 반영한 물품도 건네졌다. 아들의 골프레슨비까지 대납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전과 그 자회사 임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은 공공기관의 납품 관련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K사는 2006년 설립된 신생업체지만 이런 전방위 로비 덕분에 최근 6년 동안 63건 412억원어치의 한전 납품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뇌물이 곧 사업권으로 직결되는 구조인 셈이다. 사업 발주 담당자부터 총괄책임자까지 금품 비리에 얽혔으니 이런 곳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납품 절차를 기대하는 것 차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이렇게 비리가 판치는데도 이를 감시하고 적발해야 할 자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상임감사 마저 비리에 연루됐으니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엄청난 규모나 관련된 이권을 생각할 때 납품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 만큼 비리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납품 제도나 감시 시스템의 강화가 절실하다.
공공기관들이 수시로 비리 근절을 다짐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듯해 답답하다. 얼마 전 가전업체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에서도 금품 로비를 받은 국책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 가짜 서류로 7년 동안 3조4천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모뉴엘은 검찰 수사 결과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과 세무당국·거래업체를 상대로 로비자금을 8억원 넘게 쓴 것으로 조사됐다. 기프트카드(선불카드)를 담뱃갑에 넣어 뇌물을 전달하는 기발한 수법이 쓰이기도 했다. 이런 공공기관의 비리는 공공요금의 원가 상승이나 재정 문제를 불러와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차단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공공기관의 비리를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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