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개성공단 폐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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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박영선 비대위원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4·13 총선 승리를 위한 북풍(北風) 전략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의 대북 제재로 인해 한국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시책이 남북관계 중단과 맞물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문제는 경제고 불평등"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안보 프레임으로 불평등 문제가 덮이면 대한민국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의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표창원 비대위원은 "안보가 곧 경제"라고 말했다.
표 비대위원은 "개성공단 폐쇄 등 조치들이 대북 제재 효과를 가지려면 감내 가능한 경제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결과 우리의 피해액은 1조 원에 달했다"며 "그러나 급성 경제 지원금 마련은 3천억 원에 불과했다. (그 결과) 업체 상당수가 도산 등 경영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표 비대위원은 "2016년에는 협력업체까지 5300개 업체가 손해를 보게 됐다. 피해액은 3조 원을 넘는다"며 "한국 국가재정의 피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축구 운동장 4개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전방 100m 이내에 사람이 다니면 안 된다. 전자파 때문에 5.5km까지 선박이나 항공기가 있으면 안 된다"며 "이런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비판했다.
표 비대위원은 "중국과 무역단절 등 국가 경제와 관계된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이라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비대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2.05 박동욱 기자 표창원(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2.1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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