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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발언 하는 나경원 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설날인 8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간 대결과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2월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간 대결과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식을 악화시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 설 것임을 천명한다. 끝.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과 관련한 외교·통일부 차원의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08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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